안녕하세요. 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군복무로 전문연구요원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청년 창업 증진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제안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 구조는 우수 이공계 인력들이 해외에서 창업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석박사를 따는 전문연구요원을 선택할 경우 할 수 있는 창업활동이 아예 없어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3년간 창업에 발을 담글 수도 없어 좋은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을 선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들이 차라리 일찍 군대를 가버리고 해외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후 더 많은 투자금과 기회를 가진 미국에서 창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문연구요원의 경쟁률은 1:1에 가까울 정도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우수 이공계 인력들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창업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연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경쟁률을 높이고 많은 국내 우수인력들이 국내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몇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문연구요원의 법인 이사 겸직 허용입니다. 이를 통해 CTO 등으로 스카웃 되는 문화를 구성하고, 우수 이공계 석박사 인력들이 기회가 왔을때 바로 창업을 하여 시대적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역기피 수단으로서의 악용을 막기 위해 복무관리자인 담당 교수의 허락 하에 라는 조건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전문연구요원의 기간 단축입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의 기간은 36개월로 현역병의 군복무기간 단축이 일어나는 동안 단 한번도 단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통합과정에 진학하여 박사수료 후 박사학위 취득에 걸리는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현역병과의 형평에 맞게 24개월로의 복무 단축이 이루어 진다면 우수 명문대의 이공계 인력이 현역병 후 해외 대학원 진학이라는 루트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매력적인 선택지를 택할 유인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현대의 기술력은 논문이 아니라 기업과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인력과 기술창업생태계 성장을 위해 큰 투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