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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지난해 국세청상담대로 일시적2주택 매도하려고 3주택에서 하나 5월에 과세매도했는데 느닷없이 기재부유권해석으로 안된다는 청천벽력같은소리를 들었습니다. 법이 개정된것도 아니고

조회 15 좋아요 1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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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상담대로 일시적2주택 매도하려고 3주택에서 하나 5월에 과세매도했는데  느닷없이  기재부유권해석으로 안된다는 청천벽력같은소리를  들었습니다.
법이 개정된것도 아니고  선례가없었던것도 아닌상태에서  기재부의 뜬금없는 유권해석하나로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간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대로 정상화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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