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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대통령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인수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한가지 글을 올리는것은 부동산 아파트 재건축에관한 규제 철폐 입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부

조회 6 좋아요 1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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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인수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한가지 글을 올리는것은 부동산 아파트 재건축에관한 규제 철폐 입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이후 원칙 매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예외:대통령령으로 조합원자격승계조건이 1가구1주택 10년보유이상 5년거주요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조합설립인가이후 재산권행사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재건축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조합설립인가이후 매물이 귀하게 나오다보니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자유롭게 매매거래가 이루어 진다면 매물이 많아지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형성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성공하는 정책이 잘 만들어 지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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