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님!!

저는 은퇴한 50대중반의 법인 부동산임대업자입니다. 
30여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했고~ 
자식들 가르치고 위로는 연로한 부모님 봉양하며 알뜰히 모아서  수도권에 집한채
준비한게 노후대비의 전부입니다.
 평생 부은 국민연금과 부부중 젊은 와이프가 만60세 되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으로
자식에게 손 안벌리는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들을 수령하기전까지 은퇴후 10여년간을 자력으로 (심지어 자식 결혼과 연로한
부모님 병원비의 큰짐)을 버텨야합니다.

그래서 알음알음  개인명의 집의 비과세는 지키고싶어…
.법인을 만들어서~ 지방과 수도권에 저렴한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하여
 월세 받아 연금개시까지 생활비로 쓰려고 했습니다.

혹자는 법인부동산업자 라고 하면, 몇십 몇백억의 자산으로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오해하겠지
만~  그런 부류는 극히 일부분이고,
 제 주변에 대부분의 법인 운영자들은 저처럼 평범한 서민에 가깝습니다(이런 사실 자체를 2020년 여름  광화문 집회에서 알게되었음)
법을 공부하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계시겠지만~
 무지막지한 문재인정권은 본인들의 폭정과 실책으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특히 소수인  저같은 법인사업자들이 원흉이라며~
 
법률 테두리안에서  정부의 허락하에  원안대로  합쳐서 공시가6억 이하의 빌라와 아파트들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소수의 국민들에게 
6.17과 7.10 등 징벌적 압살적 규제를 심지어  원래 있던 계약에까지 소급하여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국민입장으로 너무나 억울했지만~  어쩔수 없이,  갖고있던 빌라와 소형 아파트들을
매도 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차3법을 발동해서 이번에는 임차인들이 갱신청구권을 쓰게해서, 맘대로  매각조차 할 수
 없게 하더군요.

대통령님!  세상에 어느 정부가  국민이 기대지않고 자립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다지도 악독하게 팔수도 가지고
있을수도 없게 탄압할까요?

법인의 종부세는 6억 공제선을 삭제당하고 수도권에 2채 이상이면
  7.2%라는  몇년 가지고 있으면 매도하지도 않은 집을 몰수 당할정도의
살인적인 세율로 종부세를 매 해 착취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시 법인세 10%외에 주택추가과세라는 20%이상의 세율이 너무 과합니다.
임대업 특성상, 유지 보수비용이 원자재나 인건비상승으로 엄청나게 늘었는데~
법인세는 그나마 경비로 인정되나, 추과과세는 매매차익에서 경비등을 인정하지않고
무조건 매가- 구입가 차익의 20%이기때문에 솔직히 임대업 포기하고 매도하면서도
세금과 금융비용을 제하고 나면 정말 너무나 손에 쥐어지는게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대선에 윤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단순히 민주당 정권의 폭압에 지쳐서가 아니라...  이제 제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법치를 펼치실 대통령이 윤대통령님 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녀사냥당한 임대인들이 줄어들자 월세는 폭등했고 서민들은 자기 능력보다 과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게 복지일까요?

제발 법인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민간 임대인들의 순기능을 잘 살펴보시고,
투기를 막고 싶다면 서울의 아파트라던가, 고가의 집 등 상한선을 정하거나
개인격과 똑같이 기능하는 법인도 종부세 9억 상한선을 두던가 해서
저희처럼 나라에 기대지않고 자립해 살아가려는 서민 임대인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재산권을 말살하고 빼앗는 말도 안되는 법인 종부세율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시고
임대인들도 수익이 많다면, 세금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본인의 행복도 추구할 여력도 남겨주는
정상적인 법치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