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작년에 갑자기 발표된 3080+2.4대책 공공주택특별법이란 황당한 법으로 근 일년간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거주자인 원주민들은 언제 지정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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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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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갑자기 발표된 3080+2.4대책 공공주택특별법이란 황당한 법으로 근 일년간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거주자인 원주민들은 언제 지정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통장들이 무조건 좋다라는 황당한 설명을 하고다니며 동의서를 돌리고 다녔습니다.
민주당의원들이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공공주택특벌법 은
●사유재산권 침해
●투기 조장 및 주민 간 갈등 유발
●공정성 및 형평성 훼손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
●개인땅 강제수용
대장동과 너무나 비슷한 수법으로 역세권 개인땅을 강제수용하려는 민주당과 비리집단LH의 합작인
3080+ 2.4대책을 전면 폐기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원들이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공공주택특벌법 은
●사유재산권 침해
●투기 조장 및 주민 간 갈등 유발
●공정성 및 형평성 훼손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
●개인땅 강제수용
대장동과 너무나 비슷한 수법으로 역세권 개인땅을 강제수용하려는 민주당과 비리집단LH의 합작인
3080+ 2.4대책을 전면 폐기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