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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노무현정권이 만들고, 문재인정권이 거짓말로 서민을 우롱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문제를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십시요. 5년공공임대와 달리 10년공공임대

조회 15 좋아요 2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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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이 만들고, 문재인정권이 거짓말로 서민을 우롱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문제를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십시요.

5년공공임대와 달리 10년공공임대는 현시세의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어 최초분양가에 2,3배로 서민들이 감당할수없는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수위원회 김은혜 대변인님이 과거에 대표발의했던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수인 민주당이 본인들이 만든 분양전환에 대한 문제를 알고있으면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방해하는것으로 밖에 생각되질 않습니다.

부디 내집마련 힘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반드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을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변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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