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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윤석열 당선인님 진심으로 당선 축하드립니다 당선인님의 행보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대한 당선인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경우를 꼭~살펴봐주세요~~ 저희는

조회 11 좋아요 2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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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님 진심으로 당선 축하드립니다
당선인님의 행보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대한 당선인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경우를 꼭~살펴봐주세요~~

저희는 정말 집을 팔고싶어도 못팔고 어쩔수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빚내서 겨우겨우 엄청난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재작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있는 집은 세입자가 있기에 팔지도 못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종료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또 연장되면서)작년에  전세계약 종료시 바로팔고싶었지만 세입자가 재계약청구권을 청구하는 바램에 계약가는 5%밖에 못올리면서(시세의 70%가격으로)연장계약을 쓸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이렇게 손해보면서 세금은 왜 전년도의 2배나 더 내야되는건지요ㅠㅠ
 심지어 오래전부터 소유한 다른한집은 지인의 추천으로 장기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  막상 혜택도 하나도 없으면서 저희가 들어갈수도 없고, 팔수도 없고, 임대사업자동록을 취소하고 싶어도 세입자가 동의를 안해주니(기존세입자가 10년이상 살았었는데 자기네는 앞으로도 쭉~ 오래살고 싶다며) 취소도 못하고 시세의 반가격에 연장계약하고 있습니다...정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왜 이런건 세금에 반영안되나요? 왜 꼭 집주인이 갑인것처럼 단정짓고 집주인이 이득있는것으로 단정짓나요? 왜 저희만  계속 손해봐야 하나요? 저희는 세입자가 갑입니다 세입자가 저희가 임대사업자인거 알고(그전까진 집주인 잘만나서 오랫동안 본인집처럼 잘살았다고  고맙다며 덕담하고 나가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자기네는 오래오래 살고싶다고 버팁니다...저희는 저희집에 들어가 살고싶어도 못들어가고,  팔고싶어도 못팔고,  세도 엄청싸게 받으면서  과대한세금  빚내서 내며 정작 저희는 돈이없어서 싼 월세  찾아서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지인말듣고 임대사업자등록한걸 땅을치고 후회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러한 큰 정책(변화가 큰)을 행하기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충분히 인지하게 홍보하고
퇴로를  충분히 열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저희는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되었습니까? 여태가지 정부말 잘듣고 법 잘지키고 세금 잘 내것 밖에 없는데요...정말 혼동스러웠습니다

지난 수년간 갑작스러운 부동산정책과 징벌적세금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것때문에 남편과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때문에 이혼이라도 해야할까요?어쩌다보니 다주택자가 되었는데(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갑자기 정책들이 계속 생기면서 팔고싶어도 못팔고 저희의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분명 자유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았었는데...몇년사이 나라나  사회가 마치 우리를 죄인처럼 대하는  시선과 징벌세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정말 이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정부가 진저리나게 싫고 원망스러워서요
문정부는 집이 있거나 다주택자는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냥 차별하고 처벌하고 미워했습니다 제발 자기나라를 싫어하고 원망하머 떠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집을 퍌수있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주시고(몇년이나  계속 연장하면 어떻게 팔라는겁니까) 아무혜택도 못받은 임대사업등록 취소할수 있게 만이라도 해주세요...양도세 중과도 몇년이라도 유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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