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저해하는 모든 법령과 정책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1주택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 다주택 양도세 중과 - 과도한 대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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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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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저해하는 모든 법령과 정책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1주택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 다주택 양도세 중과
- 과도한 대출규제
- 폭력적인 다주택 취득세 중과
- 1주택 위주의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로 몰려 양극화 조장
- 공시지가의 합이 아닌 주택 수에 따른 보유세 과세 문제
-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
- 최종1주택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 다주택 양도세 중과
- 과도한 대출규제
- 폭력적인 다주택 취득세 중과
- 1주택 위주의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로 몰려 양극화 조장
- 공시지가의 합이 아닌 주택 수에 따른 보유세 과세 문제
-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