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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채점조작의 스모킹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를 묻는 물음에서 제78조 제1항 각호를 법령과 똑같이 썼으나 0점 받은 학생이 100

조회 20 좋아요 2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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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세무사 2차시험 채점조작의 스모킹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를 묻는 물음에서 제78조 제1항 각호를 법령과 똑같이 썼으나 0점 받은 학생이 100여명 가까이 된다는 것이며, 제78조 제1항 각호 법령과 똑같이 쓴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의미로 풀어서 썼는데 0점을 받은 학생이 100여명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목은 세무공무원에게 면제되는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과 산업인력공단이 가지고 있는 채점기준표가 그 증거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감사팀이 이 내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학생들이 3개월 동안 '이대형계장'에게 보고했고, '이대형계장'이 위 문제를 인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대형계장 044-202-7802)

이글을 읽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이 내용을 상부로 보고해주십시요.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산업인력공단 + 국세청 게이트' 입니다.

반드시 위 내용을 보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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