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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윤석열님 대통령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을 응원합니다. 밑에 글이 길어도 끝까지 읽어주십시요. 윤석열대통령당선인께서는 국민의사유재산권침해, 주거이전

조회 17 좋아요 5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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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님 대통령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을 응원합니다.

밑에 글이 길어도 끝까지 읽어주십시요.

윤석열대통령당선인께서는 국민의사유재산권침해, 주거이전의권리침해, 행복추구권침해를 하고있는 쓰레기악법인 민주당정권이 내놓은 2.4부동산대책 폐기해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2.4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6.29일로 다시 기준일을 변경하여 그사이 2.4부동산대책발표지에는 투기꾼들이 하루만에 매매와 등기를 동시에 치는등 후보지로 지구지정전 이미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LH, SH등은 개인의 소유권을 먼저 갖고 간후에 감정평가를 하여보상한다는 말도안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이 몰려와 1평도 안되는 지분으로 선동하여 투기꾼들이 이득을 갖고자 거짓홍보를 태연히 일삼고 있는데도 국토부,LH,SH,각지역구청,시청등은 서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봉사한다는 거짓말로 지역민들에게 후원금을 걷으며 그돈으로 거짓현수막과 홍보전단지등을  보내고 거짓과 기만으로 지역민을 호도하는 투기꾼들을 엄벌 해주길 바랍니다.
주민이라는 탈을 쓰고 외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지들멋대로 땅에 선을 그어 거짓말로 동의서를 받고 지구지정해달라고 국토부로 보내고 있기때문입니다 그 동의서의 진위여부도 가리지않고 무조건 받고있는 국토부도 감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인 토지주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것마냥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면서 평수도 35평이하로 35층고층아파트를 짓고 올려준 용적률로 임대분을 늘리고 일반분양하여 정작 원주민들은 비싼부담금과 현금청산으로 밖으로 내몰려 자가에서 전월세살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의 토지를 우선 수용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한다는것은 21세기에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토지를 강탈하는 것인지
또 분양가상환제로 일반분양가는 올리지 못하니 입주하는 원주민이 부담해야한다며 폭탄부담금을 내게하는지
원자재값이 올라도 원주민만 부담하여 입주부담금이 점점 오른다는것을 이야기조차 하지않고 실거래가는 커녕 말도 안되는 공시지가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29일이후 매수자나 신축한자는 현금청산한다는것은 상당히 잘못된것입니다.
이러한이유로 지구지정전 후보지여도 매매가 되지않아 치료비가 없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돌아가신분이 계십니다.

2.4부동산대책 악법으로 노후를위해 건물을 사서 살고자 들어오신분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분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비리는 이미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런 LH에 무엇을 믿고 내소유권을 넘기라는 것인지
힘들게 아끼고 피땀흘려 장만한 집을, 토지를 갖고 노후를위해 살려는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입니다.

2.4부동산대책은 제2의 대장동이 될것입니다.
대장동원주민들도 말도안되는 공시지가보상가를 받고 다 그곳을 떠나 자가에서 살던 주민들이 전월세살이로 내몰렸습니다
대장동수사를 다시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2.4부동산대책은 도심지를 확보하기위해 원주민을 능멸하고 투기꾼들을 위한 그들만의 법입니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입니다.

국민을 위해 주택공급을 늘려 공급한다면서 왜 자가로 잘사는 사람들의 토지를 제대로 된 설명회와 감정평가금액을 알려주지도 않고 동의서를 받고 무조건 LH에 수용하여 LH가 주택장사를 하려는지
공공이고 공익이라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되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2.4부동산대책 이 악법의 폐기를 요청드리며 국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는 나라,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인님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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