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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3080 득별법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행정법으로 개인 사유재산 침해이며 이사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현금청산자로 내몰아 재산 빼앗아 가는 국토부 문정부에서 그에대한 대책괴

조회 25 좋아요 7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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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득별법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행정법으로
개인 사유재산 침해이며 이사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현금청산자로 내몰아
재산 빼앗아 가는 국토부 문정부에서
그에대한 대책괴 문제점 해결방안은
전혀 없고 불만 민원이 끝도 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동네가 시끌버끌
싸움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시적 특별법 자체가 급조된  준비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이번정부에서 공산당식 3080  특별법 철회해주시고
온전한 부동산 정책 및 대책 다시 강구해 주십시요
성남시 금광동  공공주도 복합사업 예정지구
철회 시켜 주세요
주민 절반 가까이 반대 동의서
동참히고 있으며 철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은 처음부터 긒히 날조된
공산주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원주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정책입니다
다시한번  3080정책 을 폐기시키고
원점에서 다른 대잭 강구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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