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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요즘 일방적으로 76곳의 후보로 지정된곳들이 공공주도 복합사업으로 정해졌는데 원치 않는곳들이 취소되려면 반대동의율 50%가 되야되서 주민들수가 약 1000명이 넘거나, 10

조회 6 좋아요 0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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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방적으로 76곳의 후보로 지정된곳들이
공공주도 복합사업으로 정해졌는데 원치 않는곳들이 취소되려면 반대동의율 50%가 되야되서 주민들수가
약 1000명이 넘거나, 1000여명 가까이 되는곳들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정된 지역들은 내집인데 팔고 이사를 가지도 못합니다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주비용도 없고 이주대책도 없고 대출도 않되고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나
집을 구매할때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포함해서 산 분들과 당장 월세를 받아서 사는
주민들은 개발이 되면 소득이 없어져서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상가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노후된 지역들은 고령자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국토부 주관에 LH시행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공공주도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물어보거나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설명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온라인설명회를 해버리기 때문에 컴퓨터를 못하시는 고령층 주민들에게는
알 기회조차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공공주도로 인해 주민분 2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스에서도 공공주도에 관해 5일간 보도가 됬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TV언론에 보도되길 희망합니다 
평당 얼마인지 가격도 불투명한 상태로 막연히 공시지가X1.2배(1.5배)인것으로만 알려져있는데
온라인설명회는 비법정사항이라고하고 추후 변동가능이라
언급해서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모르는분들은
추정치가 확정금액인것으로 착각할 위험소지가 매우 높아서
만약 지구지정이라도 되면 후폭풍의 정도가 76곳 모두 전쟁터가 될것입니다 
공공주도복합사업 3080을 원치않는 40여곳들이 철회요청을 했는데 그 지역들은 해제되게 해주세요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원하지만 하고싶어도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76곳 각 지역 주민들은 개발자체를 원치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LH에서 시행하는 3080 공공주도 복합사업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LH는 국토부에 전화하라고 하고 국토부는 6군데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전국의 모든 해당지역 찬성과 반대주민들과의 분쟁과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요
심지어는 찬성주민들이 반대주민들에게 협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반대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부디 이 제도의 많은
문제점파생으로 전국 76곳의 후보지역 주민들은 공공주도 3080이 없어지길 바라고요
민간개발(신속통합기획)처럼 강제가 아닌 3080을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접수받아서
민주적으로 해야할것 같습니다  40여곳의 철회요청지들은 모두 해제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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