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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021년 소득세법에 대한 국세청의 100문 100답을 믿고 다주택자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작년에 20프로라는 중과세를 내면서 한채를 매도 하였습니다.

조회 66 좋아요 2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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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세법에 대한 국세청의 100문 100답을 믿고 다주택자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작년에 20프로라는 중과세를 내면서 한채를 매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기재부 11.2일 자의적 해석에 의해 갑자기 비과세가 안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세법이란 것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국민 누구나 해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야 납세의 의무를 다할텐데 민주당의 적폐 논리와 주먹구구식 법령 개정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 받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힘 없는 시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떤 법을 믿으며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일상이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조속히 졸렬한 누더기 법안들을 원래대로 돌려 놓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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