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축하드리며,응원합니다.

지금 기재부의 왜곡된 법령 해석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양도세 폭탄에
괴로워하고 있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3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하고 나머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규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주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미 주택을 매도한 국민들은 양도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수도 없이 보유기간 리셋은 일시적 2주택자는 해당사항 없다고 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서까지 발행하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기재부도 비슷한 유권해석을 발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조선일보 보도이후 갑자기 기재부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반대 해석을 내놓아 국민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1.2 기재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극히 일부 피해자만 구제받고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참여의향자 92명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법 개정도 필요없습니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을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하지 않거나, 기재부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서 1~2년만 적용을 유보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아직도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920명이 모여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보유기한 리셋에 대해 기재부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시행령 적용을 1~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을 개정하여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리셋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요.

많은 국민들이 보유기간이 리셋 되면서 주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리셋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보해주면 회원 모두 주택을 매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