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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1가구 2주택을 무조건 투기로 보는 것은 잘못이지요. 직장의 이동과 자녀의 학업의 지속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없는 노부모를 위한 것 등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리되었고 1가

조회 7 좋아요 0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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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을 무조건 투기로 보는 것은 잘못이지요.  직장의 이동과 자녀의 학업의 지속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없는 노부모를 위한 것 등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리되었고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내에 팔아야 한다는 법이 있으나,  국가가 부모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학교를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는 것도 아닌데
모두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극히 모순이지요.  투기인지 아닌지는 그러한 여건을 참고하여야 하는데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몰아버리니 한심한 정책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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