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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이라는 이유로 범죄자 같은 인식을 주던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에 국세청에 여러번 질의를 하고 다른 사람 질의를 찾고 세무서에 문의해가며 21년 이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많이

조회 26 좋아요 14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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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이라는 이유로 범죄자 같은 인식을 주던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에  국세청에 여러번 질의를 하고  다른 사람 질의를 찾고 세무서에 문의해가며 21년 이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많이 부과할테니 6월전 매도 하라 하여 몇년씩 걸려 이사 준비를 하던 저는 국가가 하려는 정책에 반하지 않게 매도를 3주택에서 하나씩 하고있었습니다.분양권이었던 집에 입주하게되느라 일시적 2주택 겨우 만들어놓았더니 기재부의 국세청 질의를 뒤엎는 유권해석 몇장으로 저는 2억 가까운 양도세를 내야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국세청에서 시키는 대로 준비하고 매도중이었고 하느라 잘 챙겨 오고있었습니다.세금 잘 내가며 국세청문의만 하며 믿고 있었는데..기재부가 상위기관이라는 이유로 그전 안내사항을 뒤집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만 하는 국세청 직원과 몇번이나 더 통화를 해야될런지..2021년 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 부디 한번만 공평하게 살펴봐주십시요.유예기간이라도 주시어 정리를 할수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옳은 순서라 여겨져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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