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일시적 2주택자 보유기간 리셋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을 유예하여 주십시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기재부에서 뒤집고 다른 해석을 내놓아 많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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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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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일시적 2주택자 보유기간 리셋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을 유예하여 주십시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기재부에서 뒤집고 다른 해석을 내놓아 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주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11.2일 기획재정부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유권해석을 폐기하고, 새로운 유권해석을 해주십시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기재부에서 뒤집고 다른 해석을 내놓아 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주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11.2일 기획재정부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유권해석을 폐기하고, 새로운 유권해석을 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