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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사업자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여도가 큽니다. 민간이 임대하지않는다면 공공이 해야합니다.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돈이 앖어서 집을안사는것이 아닙니다. 거주는 세입자들이 하고

조회 82 좋아요 11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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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여도가 큽니다.
민간이 임대하지않는다면 공공이 해야합니다.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돈이 앖어서 집을안사는것이 아닙니다.
거주는 세입자들이 하고 임대인은 세긍도 내고 집값하락시에는 보전해주지도 않으면서 과도한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임대사업하라고 부추기고 몰아넣더니 임대사업자 연장도 안된다. 종부세 배제도 안해준다,  법인 공제 6억도 없애버리고 일주택은 3프로 2주택부터는 6프로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이렇게 부당하고 징벌적인 세금이 있습니까?
아껴쓰고 안먹고 한푼씩 모은돈 으로  주택사서 임대사업자가 되었는데 일년 연봉 3천만원인데 법인 종부세 6천만원 내라고 합니다.
무슨돈으로 낼까요?
계약갱신권때문에 세입자 내보내지도 매도도 못합니다.
이런 악법은 신속히 폐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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