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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당선을 축하드리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 특히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중고에 재학한 3자녀을 둔 가장입

조회 13 좋아요 1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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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축하드리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 특히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중고에 재학한 3자녀을 둔 가장입니다.  결혼하면서 소형 아파트를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소형(70제곱미터)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 청약에서 특별공급의 기회를 전혀 가질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주택 크기를 넓혀가야하는 상황이라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의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현재 :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주택특별공급 자격 부여(생애최초 및 다자녀 모두)
개선건의 : 국민주택규모(전용 84제곱미터) 이하 보유한 다자녀가구이면서 특별공급 기회를 한번도 적용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1회의 특별공급 기회 부여
개선효과 : 다자녀 가구의 주택평형 수요충족에 따라 출산장려 효과 기대 및 특별공급 기회 형평의 문제도 일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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