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대 대통령으로 선출 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가 문제가 많지만 특히 조세 행정이 너무나 엉터리 인 거 같습니다.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개편을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1 주택자에게 현행 공시지가를 1년 전 세율로 적용하여 작년보다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고...
예를 들어 1주택자는 작년 종부세도 기존 9억 초과에서 변경하여 11억 초과 대상자에게만 보유세를 적용하였고 저 같은 2 주택자들은  2집을 합쳐 6억 이상이면 보유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주택자들은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11억이고 2주택 이상자들은 공시지가 산정이 8억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주택자들도 공시지가 기준을 11억으로 상향조정해야 합리적입니다. 집이 1채나 2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더불어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70% 내니 남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집을 살 때나 부모님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집을 장만할 때 나라에서 한 푼도 도와준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에 횡포를 부리는 정부가 어디있습니까?
물론 정당하고 공정한 조세 부담은 국민의 의무이기에 따르지만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조세부담은 폭력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 비싼 곳도 아니고 중소도시에 살고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1주택과 제가 직장 생활 25년 넘게 하여 장만한 1주택이 있지만  2주택을  합치면 공시지가가  8억이 약간 넘어 작년 보유세를 150만원 가량 냈습니다. 2집을 합치면 현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면 13억 정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왠만한 동네 1채 아파트 부동산 시세는 15억(기준 35평)이 넘지만 공시지가가 11억이 안돼 종부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면제 대상입니다. (재산세 포함)

조세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1채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팔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는 조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수량으로 책정하지 말고 개인의 재산 합계로 산정하여 누가 봐도 공정하고 정의에 맞는 조세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