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산주의자들이 내 삶을 힘들게 한 지난 5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서민들에게 분배하고 그것을 선전선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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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들이 내 삶을 힘들게 한 지난 5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서민들에게 분배하고 그것을 선전선동해서 권력을 차지하는 공산주의국가가 아닌데 최근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를 과거 지주처럼 마녀사냥하고 탄압하고 재산을 세금으로 몰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소속 모 구의원처럼 주택을 116채나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더 다은 삶, 정부도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을 부부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이부망천이라고 불리던 인천에 아파트 2채 3채 대출 받고 전세 주고 장만한 순자산은 서울 아파트 1채도 안되는 중산층도 못되는 서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대단한 부자가 됐다고 가혹한 12배 취득세, 82% 양도세 세금폭탄과 보유히면서 얻는 이익도 없는데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를 걱정해야합니까?
세금은 10%만 올라도 엄청 큰 부담일텐데 취득세는 12배, 앙도세, 보유세도 몇배 날강도도 이런짓은 양심에 찔려서 못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공산주의식 부동산세제를 정상화시켜주십시요. 주택수에 따른 중과가 아니라 총보유가액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종부세는 부부가 두채를 모두 공동명의하면 각자 두채씩 보유한것으로 되어 중과됩니다. 모든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자하는 마음이 그렇게 죄가 되나요? 니꺼 내꺼 나눠야합니까? 대문에 명패를 부부 모두 걸면 죄가 됩니까?
세금 중과 너무 좋아하는데 뭐든지 적당히 해야죠. 취득세 12배폭탄이 말이 됩니까? 보유하는 동안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로 집을 몰수하다니요? 대출 받고 전세 끼고 보유하는것도 부자인가요? 미국처럼 부채는 보유가액에서 공제해야 정확한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언제 전쟁날지 모르는 나라인데 이런 공산주의 국가라면 이민가고 싶습니다.
주택도 토지, 상가, 주식, 코인, 선물, 식량, 에너지 등과 같이 경제 생산물 중 하나이고 수요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유독 다주택만 괴롭히는건 잘못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국가경제도 어러워지고 실업자도 늘어납니다. 그때되면 또 다주턕자들에게 빚내서 집 사달라고 할거잖아요. 낯뜨겁지않을까요?
문제 많고 집주인. 임차인 이간질 시키고 갈등 폭증시킨 임대차3법도 되돌려주세요. 싸울 일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