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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법인 임대사업자 종부세 부담 완화 해주십시오 대통령 당선자님, 법인임대사업자로써, 부당한 종부세제도를 말씀드립니다 20년개정된 법령으로, 법인은 개인과 달리

조회 10 좋아요 2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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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사업자 종부세 부담 완화 해주십시오


대통령 당선자님,

법인임대사업자로써,
부당한 종부세제도를 말씀드립니다

20년개정된 법령으로, 법인은 개인과 달리 기본공제6억원이 없이 공시가의 전체금액에 종부세를 과다하게 부과합니다

주택1개에 3.6%(지방세포함), 주택2개이상은 종부세7.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선자님의 당선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동안 부당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에 전세를 공급하고 있는 수많은 법인들이
과도한 법인 종부세로 인해 고사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종부세 산정시 기본 공제가 없어서(개인은 6억원)
법인 종부세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법률전문가들도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합니다

시가 5억원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는 법인도(1주택)
1년에 1천만원 이상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법인이 2주택을 보유한다면,
그것이 시가 2.5억 짜리 저렴한 아파트 2채라도
1년 종부세가 2천만원을 넘어갑니다.

너무 과도한 종부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없애고, 또한 종부세율도 과도하게 올리는
법령으로 갑자기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정권당시의 부당한 종부세법령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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