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재건축조합 설립되었다고 해서 매매시 조합원자격(권리) 승계 금지로 팔고싶어도 못팝니다. 이게 뮙니까?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때문에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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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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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되었다고 해서 매매시 조합원자격(권리) 승계 금지로 팔고싶어도 못팝니다. 이게 뮙니까?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때문에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외규정이라도 완화 개정 해주길 바랍니다. 매매시 자격승계 가능한 근거인 예외규정 중 하나인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내용을 "10년 보유 또는 5년 거주 "로, 즉 둘중에 하나 요건만 되면 자격승계 매매 가능토록 시행령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살았으면 되잖아요. 또는 10년 가지고 있었으면 되잖아요. 왜 저렇게 지나치게 강하게 규제하여 사유 재산권을 통제하는지. 지난 5년간 참 나쁜 사람들 나쁜짓 많이했어요. 다 돌려놓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