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지방자치의 축소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면적이 작고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수원시에 산다고 출산장려금 받고 오산시에 산다고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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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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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축소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면적이 작고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수원시에 산다고 출산장려금 받고 오산시에 산다고 출산장려금을 주고 정말 이런게 인구 유치에 도움이 될까요??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왜있는지도 모르는 세금도둑이고 지방자치로 공무원만 잔뜩 늘어났으나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지방자치를 유지해야한다면
1.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의회 대폭 축소
2. 사회복지 분야 및 국민체감 분야에서 지자체 자체 정책 폐지
3. 지자체 인사 재정권 축소하고 중앙에서 관리감독 철저
이렇게는 꼭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치인과 공무원만 좋은 지방자치 축소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면적이 작고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수원시에 산다고 출산장려금 받고 오산시에 산다고 출산장려금을 주고 정말 이런게 인구 유치에 도움이 될까요??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왜있는지도 모르는 세금도둑이고 지방자치로 공무원만 잔뜩 늘어났으나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지방자치를 유지해야한다면
1.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의회 대폭 축소
2. 사회복지 분야 및 국민체감 분야에서 지자체 자체 정책 폐지
3. 지자체 인사 재정권 축소하고 중앙에서 관리감독 철저
이렇게는 꼭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치인과 공무원만 좋은 지방자치 축소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