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통일부 기관 명칭에 대한 의견입니다. 통일부는 외교부 산하 기관은 통일인권청으로 옴겨서 개편하는 방법이 첫째고, 그대로 독립해 존치한다면 통일인권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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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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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기관 명칭에 대한 의견입니다.
통일부는 외교부 산하 기관은 통일인권청으로 옴겨서 개편하는 방법이 첫째고,
그대로 독립해 존치한다면 통일인권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문 정부가 2017년 9월부터 북한인권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고려해서 인권을 더욱 강조해서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외교부 산하 기관은 통일인권청으로 옴겨서 개편하는 방법이 첫째고,
그대로 독립해 존치한다면 통일인권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문 정부가 2017년 9월부터 북한인권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고려해서 인권을 더욱 강조해서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