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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건의드립니다. 1. 청년 정책 - 도심권의 전월세 임대주택 증대(전세금 상한제 공시지가 % 필요) - 전.월세 대출 정책 추진 ( 직장인 및 창업자

조회 14 좋아요 2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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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건의드립니다.
1. 청년 정책
 - 도심권의 전월세 임대주택 증대(전세금 상한제 공시지가 % 필요)
 - 전.월세 대출 정책 추진 ( 직장인 및 창업자 중심)
 - 신혼부부 최우선 분양우선권 부여
2. 중년층 정책 ( 청년들이 40대엔 반드시 집을 구할 수 있게 해야 함 )
 - 40대이상 분양우선권 도입 정책 도입 필요
3. 부동산 세제 정책
 - 가구수 중심 세제혜택 (x)-> 장기보유. 투기여부 중심으로 변경
 - 임대인 중과세(x)->  임대 활성화 정책 필요 (단.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4. 재건축 정책
 - 자율권 보장 (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집값 안정으로 효과미비 )
 - 안전점검 통과 필수
 5. 부동산 신축
 - 서울 및 수도권 신축 후 미달 지역 -> 광역버스 획기적 증대 등 교통  해소
 - 도심권 소형 (13평~15평) 임대주택 신축 증대 ( 10년 전.월세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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