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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역 동자동의 공특법 강제수용 대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억울함과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공정과 상식이 다시 제대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맘으로 글을 남깁니다

조회 19 좋아요 5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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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역 동자동의 공특법 강제수용 대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억울함과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공정과 상식이 다시 제대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맘으로 글을 남깁니다

동자동은 대부분의 건물이 40~60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이 대부분으로, 오래 전부터 재개발을 바래왔습니다. 허나, 지난 수년 간 주변 쪽방민들이 계속 유입되어 늘어났고, 동네는 더욱 낙후되면서 소유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자동은 80% 이상이 일반 주거 및 상업용 건물들이며, 재개발하면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인내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던 차 지난해 2월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의 주도하에 도시 외곽 나대지에나 적용하는 공특법을 근거로 동자동 전체를 강제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주민들과 소유주들을 갈라치기하고 있습니다. 쪽방민들에겐 공짜로 집을 주겠다는 허망한 공염불로 자극하고, 이들을 위해 동자동 소유주들은 실거래가의 50%(과거 공특법 사례)도 안되는 현금청산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쪽방민들에게 제공 물량 외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민간분양해서 그 차액은 LH에서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억울한 동자동 소유주들은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국토부, LH, 용산구청에 대항해 왔고, 작년 말, 오래된 동네라 연락도 어려운 소유주들을 최대한 찾아 공특법이 아닌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70% 이상 확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 재산을 강탈하고, 국민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폭정을 서슴치 않고 시행하겠다는 건지, 자유민주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현대인으로서 도저힘 납득이 안갑니다.

이에 동자동 소유주 대부분은 이번 대선을 손꼽아 기다렸고, 대선결과를 피말리는 심정으로 지켜봤고,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신 당선인께서 승리 하시기를 모두 한맘으로 기대했습니다.

저희는 부당한 이득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념을 논하는 것도 아니며, 약자를 모른체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며, 공정한 동자동 개발을 바랄 뿐입니다.

국정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맘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서울역 동자동에서 벌어지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을 살펴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일 중 하나로, 당선인께서 관심과 도움 주시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두서없고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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