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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세무지식이 부족한 서민이 국세청에서 비과세라는데 그런줄알고 집을 매도 계약했더니 뒤늦게 기재부에서 비과세가 안되니 세금을 내랍니다. 과세되는줄 알았어면 집을 팔지 않았을겁니다

조회 13 좋아요 3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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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이 부족한 서민이 국세청에서 비과세라는데
그런줄알고 집을 매도 계약했더니 뒤늦게 기재부에서
비과세가 안되니 세금을 내랍니다.
과세되는줄 알았어면 집을 팔지 않았을겁니다.
어떻게 국가정책이 이리도 왔다 갔다 갈피를 잡지 못합니까
잘못된거 바로 잡아주시고
정책시행에 앞서 신중한 검토를 기재부에게 바랍니다
대통령당선자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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