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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였다 2021년 일시적1가구2주택자 된 사람입니다. 기재부는 작년7월 그간의 국세청 상담을 부정하는 보도자료하나를 던져놓고 작년 10월경 기재부만이 아는 새유권해석 발

조회 11 좋아요 2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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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였다 2021년 일시적1가구2주택자 된 사람입니다.

기재부는 작년7월 그간의 국세청 상담을 부정하는 보도자료하나를 던져놓고 작년 10월경 기재부만이 아는 새유권해석 발표일을 기준으로 과세/비과세를 갈라치기로 발표할것이며 그 발표일까지는 한달정도 시간  즉 11월말경까지 줄것이다라는 기막히고 황당한 내용을 전화로  흘려주고는 다시 잠수를 탔습니다.

이렁 황당한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설마 일어날까 생각하며 저희 는 기재부의 올바른 유권해석을 촉구하기위해 작년11월3일 기재부 앞에서의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기재부는 저희의 시위를 사전  감지하고는 기습 유권해석을 11월3일 이른새벽 발표를 했는데 더 기막힌것은 과세/비과세 기준일을 유예도 없이 11월2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감히 시위를 해? 당해뵈라 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 나라입니까??

부디 저희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리며
보유기간 리셋이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적용에 있어서
다주택이였다 일시적 1각구2주택자 된 저희 경우 최소  1~2년의 유예기간을 주사 그동안 국세청의 상담을 신뢰하며 매도진행하던 저희가 구제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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