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0  조치와 관련한 피해 구제  및 불합리한 조치 개선요구

1.아파트 주임사의 예고 없는 강제말소로 인한 피해
-당초 약속했던 종부세합산배제가 파기되어  억울한 종부세 부담
-주임사 강제말소와 거주주택비과세 강제 시행으로 보유기간 장장기인 임대등록아파트 보유자의 양도세 부당한 부담(조세원칙,과잉금지,소급시행 등 불법소지 농후)

2. 양도세 징벌적중과로 시행취지와 맞지 않는  현상 당연 초래,-양도세율 고율로 매물이  안나옴

**생계형 서민다세대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용 대출 원천봉쇄로 보증금반환시 애로  결국 임차인 도 고통
-서민임대사업자 대출 막는 것은 말이 아님

-- 이동네 저동네 투기목적으로  소형저가 주택 투기성매입은 제한의 필요 있음.(동일번지상의다세대주택수십년 장기보유로 생계유지하는 소유자의 재산권과 전통적 임대생활을 죄악시하면 안됨
투기조장하는 유트버들이 투기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