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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의무기간 동안 전셋값 한번 올리지않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강제말소로 인해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어 수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지방의 20년

조회 348 좋아요 84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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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동안 전셋값 한번 올리지않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강제말소로 인해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어 수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지방의 20년 넘은 소형아파트를 싼가격에 임대한 죄밖에 없는데, 소령154조5항 재해석 때문에 비과세였던 거주주택 양도세가 하루아침에 수억원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미안하다. 기재부는 억울하면 소송해라. 믿고 따랐던 관세관청이 배째라로 일관합니다. 억울합니다. 바로잡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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