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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당선을 축하드리고... 완벽한 정치를 할수는 없어도 상식적인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정책 등등 제안하고 싶지만 바꿔야할게 너무 많고... 현재와 맞지 않는 오래된 정책

조회 19 좋아요 1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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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축하드리고...
완벽한 정치를 할수는 없어도 상식적인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정책 등등 제안하고 싶지만 바꿔야할게 너무 많고...
현재와 맞지 않는 오래된 정책이 너무 많아 생각나는 대로 제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우선 오늘은....

자동차세 세제개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이미 준비중이실수도 있지만...)
현재 자동차 배기량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의 실상과 너무 맞지 않는 듯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배기량이 없는 친환경차가 판매되고 있고...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보험회사의 차량가액 등등 여러 다른 근거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해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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