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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1년11월2일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양도세폭탄을 맞았습니다. 그간의 부동산대책으로 꼬이고 꼬여 세무사들 조차 포기하게 만든 양도세.! 기재부 마음대로 유예기간도 없이 통보식으로

조회 5 좋아요 0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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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1월2일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양도세폭탄을 맞았습니다. 그간의 부동산대책으로 꼬이고 꼬여 세무사들 조차 포기하게 만든 양도세.!
기재부 마음대로 유예기간도 없이 통보식으로 오늘부터는 안된다고 하면 이건 법에 어긋난거 아닌가요?
양도세 말바꾸기로 꼬여서 집 못팔아 대출하려니 기존주택 처분해야된다하고 거래는 안되서 집 못팔아 사고싶어도 대출안되서 못삽니다.

그동안 국세청의 세법책 계산법과 사전답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 나몰라라하는 기재부의 횡포에 소시민인 국민은 그대로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인은 법의 근거하에 청렴하신분이죠.
이번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 리셋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한 해석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국세청에서 사전답변한 양도세 계산을 적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다주택자에서 1주택 갈아타기하려고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해서 세금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저희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하나요?
기재부와 국세청은 별개의세법을 적용하나요.,.
국민이 신뢰할수있는 정부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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