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0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관료 -비리 등 혐의로 기소시 즉시 업무배제 법적근거 마련(지방선거 공약으로 활용가치) -공무원은 기소시 즉시 직위해제함에도 지단체장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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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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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관료
-비리 등 혐의로 기소시 즉시 업무배제 법적근거 마련(지방선거 공약으로 활용가치)
-공무원은 기소시 즉시 직위해제함에도 지단체장은 기소후에도
온갖 인사권,예산권,주요사업 결정권 등 무소불위 권력남용
-즉 기소되면 즉시 업무배제하고 법적다툼후 무혐의 이후 복귀해야
-재선거 실시 비용 원인행위자 부담원칙(50%정도 부터 100%까지 상향)
-비리 등 혐의로 기소시 즉시 업무배제 법적근거 마련(지방선거 공약으로 활용가치)
-공무원은 기소시 즉시 직위해제함에도 지단체장은 기소후에도
온갖 인사권,예산권,주요사업 결정권 등 무소불위 권력남용
-즉 기소되면 즉시 업무배제하고 법적다툼후 무혐의 이후 복귀해야
-재선거 실시 비용 원인행위자 부담원칙(50%정도 부터 100%까지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