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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동자동 주민이자 작은 상가의 소유주 입니다. 이곳에서 50년 넘게 살아오시며 일해온 부모님을 따라 저도 이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현재 20년간 장사를 하고있

조회 26 좋아요 3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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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동자동 주민이자  작은 상가의 소유주 입니다.
이곳에서 50년 넘게  살아오시며 일해온 부모님을 따라 저도 이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현재 20년간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비싸고 목좋은 상가를 사진 못했지만 언젠간 개발되었을때 작은 상가를 분양받아 나도 내 상가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하나로 열심히 저축하여 형제들과 함께  상가를 하나 사놓았습니다.
 작년에 이곳이 개발된다는 좋은소식에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좋아했으나 그것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강제수용이라니요..
  여기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집을 지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기 쪽방촌은 20%에 불과합니다.
상가, 교회, 일반서민주택 등등 이곳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곳인데.
우리 상인들에게  겨우 4개월치 순이익과 이사비만 주고 나가라고 하고
상가는 거주지가 아니라서 주택을 줄수 없고,
겨우 쪽방촌 사람들 밑에  상가를  것도  여기 상가 비율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뽑기를 통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일인지요.
21세기에 공산당도 아니고 강제수용이라니요.
저는 지난 정부에 이런 부자들은 욕심을 부렸으니 재산정도는 뺏어도 된다는  논리에 철저하게 당한 희생양이되었습니다.
여기 쪽방촌 강제수용의 근거로 신문에서는 연일 쪽방촌 비지니스니 뭐니  하고 냈으나 그 사업을 사고 있는 사람또한 얼마 되지 않고.
나머지는  쪽방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가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술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가게앞에 밥줄이 줄지어 서있어도.  그들이 약자라서 아무것도 저희는 할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여기서 꽃을 심고 비를 쓸고 해서 자신의 땅이니 자신의 집이니 하며 주거권이 먼저기때문에
강제수용을 하고 오히려 소유주들은  법이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평가만 받고 나가야한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에게 그나마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의무도 없는 쪽방촌 주민  순환형개발과 법적 기부채납 게다가  운영주체까지 우리보고 알아서 설득해서  만들고
공공주택지구 사업일때 책임지지도 않던 상가 이주, 쪽방외 세입자 이주까지 어떻게 할지 소상히 적어 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합도 아니고 전문가 하나 없이 그나마 비용없이 도와주는 소형 업체하나만 끼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민들이 무슨 전문가 집단도 아닌데
정부에서 과도한 보상과 전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음 강제수용을 추진하는게  말이나 되는일이랍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권교체를 바랬고 이제 되어서 그나마 한숨쉬고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이와별개로  계속 이일을 진행위해 TF팀까지 올해 저희와 협상하기로 해놓고 뒤에서 신설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피말라 갑니다.
저는  제발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면 국민이 아닙니까?
소위말하는 강남 의 진짜 부자들은 손도 못대면서
노인소유주가 절대적으로 많은 이 동자동만 아주쉽게 코흘리게들 돈뺏듯이 뺏다니요.
다른  쪽방촌들은 그나마 국유지가 반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못되고  그나마 상업지역이라 보상을 저희 보다 잘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대다수가 사유지 입니다.
오죽하면 소유주의  70프로 가 민간개발한다고 싸인을 했습니다.
이는 소유주 인원이나 토지비율로도 70프로 이상입니다.
제발 정상적인 민간개발로 돌아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오죽하면  다른 지역서는 다 반대하는공공개발이 낫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입니다.
쪽방촌 짓는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사유재산을 몰수까지 해야합니까?
사회안전망은 나라에서  국비로 하는거고 저희는 정당한 세금을 내왔으면 그걸로 의무를 다한거라고 봅니다.
도의적인 주민대책을 마련하기위해 힘쓰려고 노력하지만
과도한 세금 과도한 기부채납 과도한 요구는 일반 국민에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자동 주민들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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