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위원장님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살고있는 홍승욱입니다

"LH 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5년이 지나 조기분양신청을 하고 감정평가사 (2개법인)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10년 공공임대는 임대기간 만료후 감정평가금액대로 분양하게 되어 있고,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 바
  10년 공공임대에서 5년만에 분양 받는 경우인 저희로서는 급등한 시세때문에 분양을 포기해야되는 현실입니다.
  2017년 입주당시 LH가 공개한 건설원가(토지포함)는 2.5억 수준인데 금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은 2배 수준으로 올라있고 시세는 거의 4배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5년만에 조기 분양받는 경우 저희 단지를 포함하여 5년 공공임대 분양 방식으로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희가 화성시청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리스트에서 선정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을 마친상황인데 그 보고서를 "한국감정평사협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정평가 보고서를 보지 못한 상태이지만 개별적인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결과를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감정평사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두고 승인
 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주택 임차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저희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승욱
66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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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11/17/ZRBUP2RGM5F6FDKSESPV27W4UI/
 
조선비즈 기사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11/12/WSSI27XDH5AFDBNQTVAKM7RFTY/

헬로비젼기사
http://news.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331345

이지영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log1007/222680300927

경기도 10년 공공임대주택현황 남부
https://m.cafe.daum.net/pangyojugongimdae/MiK2/1?svc=cafeapp

경기도 10년 공공임대주택현황 북부
https://m.cafe.daum.net/pangyojugongimdae/MiK1/1?svc=cafe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