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안전한 양육환경을 학교 복합시설로 구축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해주세요 1.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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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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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양육환경을 학교 복합시설로 구축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해주세요
1.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시립 어린이집이 계속 확충되고 있지만, 돌봄시설이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은 학원셔틀과 pc방을 병행한다. 초등학교에 있는 돌봄시설은 1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되어 돌봄역할이 부족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위주로 마감이 되어 일반 가정의 둘째 이하는 이용이 어렵다.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학원시간까지 잠깐 머무는 장소로 돌봄교실을 이용한다.
학교에서 돌봄, 방과후 교육 등은 교사에게 기피 업무이며 학부모나 아이들도 만족도가 높지 않다.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학교돌봄터 사업은 돌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사업이었으나 학교장 책임, 노사문제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
서울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연극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운다. 초등학생 누구나 집, 학교에서 10분 거리 내 위치, 학교 수업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여 학교돌봄교실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완벽한 돌봄을 제공한다. 인구 970만명인 서울시 돌봄센터는 2021년 5월 기준 159개소이며 2022년 400개소를 목표로 한다. 인구 1340만명인 경기도는 2021년 5월 기준 103개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방과후에 학원, pc방, 멀티방, 코인노래방을 다닌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 학교 정규 수업 이외 시간은 대부분 학부모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해 설치한 청소년시설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도가 떨어진다. 청소년 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에 해당하는 자치, 시민, 동아리, 봉사활동을 하며 학생생활기록부 등재를 할 수 있어 입시에도 유리하나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의 학생만 참여한다.
2. 개선방안
학교돌봄터 사업시행에 따라 2021년 다함께 돌봄센터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기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정했다. 학교복합시설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와 협조한다.
학교복합시설로 다함께 돌봄센터(초등학교), 청소년 문화의 집(중고등학교)을 동마다 설치한다.
아동복지법 44조의 2에 의해 설치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일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방과후, 저녁, 주말까지 돌봄, 급식, 방과후교육이 가능하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1항 3호에의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이 없는 동이 더 많고 기존 시설도 대부분 시청 시설 부속으로 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학생들의 방과후교육, 예체능 활동, 자원봉사, 학생자치활동,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제정안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 개정으로 가능할 것이다.
3. 기대효과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방과후교육, 예체능 활동, 자원봉사,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가 원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학생들은 방과후, 저녁, 주말을 학원, pc방, 코인노래방이 아닌 학교 울타리안 시설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며 안정감을 갖고 청소년기를 향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학교부지를 이용하기에 부지 구입 예산을 절약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돌봄교실,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에 따른 돌봄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방과후 강사 채용으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교사는 돌봄, 방과후학교 등 기피업무에서 탈피하여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교육청은 돌봄,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줄일 수 있어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사문제 발생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아이를 키울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 주니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 아이키울 환경을 만들어 0.8 출산율을 선진국 수준 1.3으로 회복할수 있다.
1.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시립 어린이집이 계속 확충되고 있지만, 돌봄시설이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은 학원셔틀과 pc방을 병행한다. 초등학교에 있는 돌봄시설은 1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되어 돌봄역할이 부족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위주로 마감이 되어 일반 가정의 둘째 이하는 이용이 어렵다.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학원시간까지 잠깐 머무는 장소로 돌봄교실을 이용한다.
학교에서 돌봄, 방과후 교육 등은 교사에게 기피 업무이며 학부모나 아이들도 만족도가 높지 않다.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학교돌봄터 사업은 돌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사업이었으나 학교장 책임, 노사문제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
서울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연극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운다. 초등학생 누구나 집, 학교에서 10분 거리 내 위치, 학교 수업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여 학교돌봄교실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완벽한 돌봄을 제공한다. 인구 970만명인 서울시 돌봄센터는 2021년 5월 기준 159개소이며 2022년 400개소를 목표로 한다. 인구 1340만명인 경기도는 2021년 5월 기준 103개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방과후에 학원, pc방, 멀티방, 코인노래방을 다닌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 학교 정규 수업 이외 시간은 대부분 학부모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해 설치한 청소년시설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도가 떨어진다. 청소년 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에 해당하는 자치, 시민, 동아리, 봉사활동을 하며 학생생활기록부 등재를 할 수 있어 입시에도 유리하나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의 학생만 참여한다.
2. 개선방안
학교돌봄터 사업시행에 따라 2021년 다함께 돌봄센터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기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정했다. 학교복합시설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와 협조한다.
학교복합시설로 다함께 돌봄센터(초등학교), 청소년 문화의 집(중고등학교)을 동마다 설치한다.
아동복지법 44조의 2에 의해 설치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일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방과후, 저녁, 주말까지 돌봄, 급식, 방과후교육이 가능하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1항 3호에의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이 없는 동이 더 많고 기존 시설도 대부분 시청 시설 부속으로 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학생들의 방과후교육, 예체능 활동, 자원봉사, 학생자치활동,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제정안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 개정으로 가능할 것이다.
3. 기대효과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방과후교육, 예체능 활동, 자원봉사,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가 원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학생들은 방과후, 저녁, 주말을 학원, pc방, 코인노래방이 아닌 학교 울타리안 시설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며 안정감을 갖고 청소년기를 향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학교부지를 이용하기에 부지 구입 예산을 절약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돌봄교실,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에 따른 돌봄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방과후 강사 채용으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교사는 돌봄, 방과후학교 등 기피업무에서 탈피하여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교육청은 돌봄,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줄일 수 있어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사문제 발생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아이를 키울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 주니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 아이키울 환경을 만들어 0.8 출산율을 선진국 수준 1.3으로 회복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