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보유세 : 1가구 2주택 공동명의면 4채로 세금내야한다? 나는 정부에게 사기를 당했다 1+1=2가 아니라 4라고 말하는 정부의 부동산 계산법 일시적 2주택자로서 두번

조회 13 좋아요 4 2022-03-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주택보유세 : 1가구 2주택 공동명의면 4채로 세금내야한다? 나는 정부에게 사기를 당했다

1+1=2가 아니라 4라고 말하는 정부의 부동산 계산법

일시적 2주택자로서 두번째 주택은 2021년 12월에 등기가 났습니다.
두 채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계산에서는 2채가 아니라 4채(부부 각각 2채)라며 폭탄세금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각자 1채씩 소유했으면 900만원인 보유세가 공동명의로 했더니 2400만원으로 3배 부담해야 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정부는 예측했으나, 무시하고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정책이며,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부당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이혼해서 가족을 파괴해야 합니까?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재산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공동명의가 세금을 3배 부담해야하는 대단한 범죄입니까?

코로나 시국에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올린 것도 모잘라, 1+1=4라는 말도 않되는 계산을 펼친 정부정책은 비상식적입니다.

보유세 정책과 함께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상식적인 정책수정!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