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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앞전에 규제개혁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안된다였습니다. 집값은 너무올라서 현실적으로 바로집을 사는건 엄두를 못내는데 무주택자한테까

조회 14 좋아요 0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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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앞전에 규제개혁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안된다였습니다.
집값은 너무올라서 현실적으로 바로집을 사는건 엄두를 못내는데 무주택자한테까지 이규제를 적용시켜서 현실적으로 내집마련도 못하게 하는게 너무 가혹합니다.
결혼한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없이  두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겨우 집을 살 여력이 생겼는데 규제때문에 청약조차 못한다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고진선처바랍니다

<규제내용>
과거 분양당첨이력이 있는 세대원이 속한 세대는 2년간 청약할수 없는 규제
규제지역일 경우 5년간 청약할수 없는 규제

<불편사항 개선의견>
2년전 규제지역이 아닐당시 당첨이력이 있습니다... 결혼후 한번도 내집을 마련한적 없는데 그때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아이들 교육문제, 직장문제로 이사를 갈수없어 계약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주택자인데, 설상가상 당첨이력이 있어서 2년간 청약을 할수 없다고합니다. 뭐 2년정도는 참을수있고 세월이 참 빠르네요.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 규제지역이라 5년간 청약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가격은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으로는 살수 없을정도로 올라있고, 5년간 청약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겁니다..
무주택자를 위해 만든 법령들이 48세인 우리 부부가 여태 무주택자로 살아왔는데 청약조차 할수 없는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규제를 할때도 최소한 무주택자는 정말 내가 살집마련할 사람한테는 기회라는걸 한번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주택구입을 못했는데 이젠 규제때문에 주택마련의 꿈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건가요??
애들은 자꾸 커가서 조금 큰평수로 옮겨야되는데...남매(중학생 여, 초등학생 남) 가 한방을 쓰면서 매일 투정인데
희망적인 이야기를 못해주는게 부모로써 힘듭니다...
규제내용은 좋습니다. 분양권을 투기목적으로 하는사람이 너무 많은 요즘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후 한번도 내집마련을 못한 사람에게는 최소한 분양에 참여는 할수 있도록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첨후 분양권을 팔아서 이득을 본것도 아니고 계약을 안해서 다른사람에게 기회가 옮겨졌고...
저는 아무런 이득이 생기지 않았는데 계약포기로 돌아온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최소한 생애최초 특별전형은 한번도 분양권으로 이득을 봤다든지 하지 않은사람에게는 진정한 무주택자에게는 기회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첨이력이 있을뿐 계약포기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판것도 아닌데 너무 가혹하네요
조금이라도 규제내용을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지않는 내용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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