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새 정부의 무한한 성공과 건투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법안을 소급하여 원천 무효화해 주십시오.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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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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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 정부의 무한한 성공과 건투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법안을 소급하여 원천 무효화해 주십시오.
개정된 10년법은 임대인의 근본적 권리를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법으로서, 임대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남은 임대기간에 대한 임차인의 조정 불가능하고, 엄청난 배상금의 요구로 임대인을 금융적으로 크게 몰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10년법의 폐지가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를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고개숙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정부의 무한한 성공과 건투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법안을 소급하여 원천 무효화해 주십시오.
개정된 10년법은 임대인의 근본적 권리를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법으로서, 임대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남은 임대기간에 대한 임차인의 조정 불가능하고, 엄청난 배상금의 요구로 임대인을 금융적으로 크게 몰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10년법의 폐지가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를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고개숙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