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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인수위에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이후로 불법부정행위가 처벌되거나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키든 남

조회 31 좋아요 4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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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이후로 불법부정행위가 처벌되거나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키든 남부지검장을 몇 대 쥐어박든 검찰이 불법사모펀드 수사에 만전을 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은행이 2018-19년에 판매한 영국사모펀드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는 당연하고, 부실펀드를 제대로 심의도 않은 채 노인들에게까지 거의 강매에 가까운 판매를 하여 영국루프탑펀드 240억, VAT펀드 약 6백억, 신재생에너지펀드 약 6백억, 총 1,300억원 규모를 판매하였습니다. 해당펀드는 영국에 투자하는 케이먼제도 소재 특정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로 구조도 복잡한 최고 위험등급의 펀드입니다.

문제는 이 특정 역외펀드가 대출형태로 투자한 영국회사들은 외감도 받지 않는 기업들이고 이들은 받은 자금을 계약과 달리 거짓 운용하여 환매가 불가하게 되었고 현재는 다 파산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홍콩 등에서 요주의감시대상이었습니다. 영국펀드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더불어 전문가들이 ‘OEM 펀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2021년 1월에 남부지검에 하나은행 등을 고소하였으나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추미애의 증권합수단 해체 및 수사 인력 낭비라고 봅니다. 고소 이후 담당검사가 두번이나 바뀌어 현재 세번째 검사님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도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남부지검장이 일부러 사건배치를 이딴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들 중에 70-80대 고령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시간끌기 작전에 검찰까지 동조하는 것 같아 더더욱 답답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부디 사모펀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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