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권 무력화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ㅡ 현재 민주당에서 검찰수사권 제한 약화 시도에
대하여..
민주당에서 원하는대로 실제 실행되기에는 힘들다
보이지만..
우선 검찰수사권을 강화하고 재정비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검수완박 등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중요수사는 계속 어디서 하든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ㅡ 검찰의 구성원이 주축이된 검찰.경찰의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합동특수수사국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인수위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모색하시면 ..

민주당에 대한 압박차원이 될수도 있고, 또한 검찰
경찰 어느 기관도 아닌 독자 상태로 이루어지는바,
행정조직의 신설이 아닌 것으로도 생각되어
별도 입법과정도 필요없다 보여지는데..

따라서,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횡포에
대한 대안도 되리라 봅니다.

* 본인의 제안은 제반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은
단순한 개인 참고적인 제안이며,
예비적인 대응방안 이라는점을 적시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국정과제 정책에 대하여
크게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