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리 창출 및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에 S/W 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S/W의 GS마크를 부여하는 국가적 시험기관 선정을 위해
국가적인 모든 가능한 업체의 신청을 공모했습니다
총 신청기업은 9개업체였으며 결국은 4개 업체로 국한 발표를 했습니다
4개업체는 주로 과기정통부 퇴직직원이 근무하는 공공성 기관들(TTA, KTC, KTR, 부산 업체)들이었습니다
GS마크는 S/W업체들이 획득하면 '나라장터'에 등록 국가 공공기관에서 손쉽게 구매, 판매가 가능해 업체들이 GS마크 받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S마크의 시장규모는 연간 500~600억 시장이며 굳이 4개업체에 국한하지 않아도 2021년도 신청하였던 9개 업체는 모두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만 과기 정통부 공무원 등이 퇴직후 자리를 만들어 가는 4개 업체로 국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혁파하고 모든 자격을 갖춘 9개 시험기관에 다시 자격을 준다면 공공보다 생존을 건 민간 시험기관이 기술의 효율성으로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리라 생각됩니다... 꼭 다시한번 더 정책을 바꾸어 주시면 국가발전에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현 시장이 500억이면 5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 4개업체는 해마다 그 수익성으로 퇴직 공무원의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