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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도복합사업 후보지 전면 철회 해주십시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은 공공이 주도할만큼 열악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해가면서 이익공유 형

조회 18 좋아요 3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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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도복합사업 후보지
전면 철회 해주십시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은 공공이 주도할만큼
열악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해가면서  이익공유 형식으로  돈없는 소형 빌라
전재산  정부와 주택공사가 재산 빼앗아가려는 악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은것 같지만 속 내막을 진짜 내용은
그저 탁상행정 졸속대책으로 내놓은 3080 특별법은
악법중 악법입니다
마음대로 지구예정지구 지정하고
현금청산일 기준 정해놓고
우리재산 빼앗으려는 수법중 탁월한 아이디어
국토부 장관은 없는 시민들 재산 빼앗아
공공임대 짓는다네요
부디 공공이 주도하는 3080 특별법은 폐지하시고
민간주도로 완화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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