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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모든 공약을 시행하기는 어려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정상화, 안정화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중요하며, 급등도 문제이지만 급락도 문

조회 11 좋아요 1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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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약을 시행하기는 어려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정상화, 안정화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중요하며, 급등도 문제이지만 급락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공약만큼은 꼭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와 장기적인 통합 : 중복과세 방지
- 공시지가의 정상화 : 공시지가를 지나치게 올리면 오히려 하방 지지가 되어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총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도소득세
- 매물 출회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한시적 배제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정비
- 전용면적 60m2 이하에 대해 신규등록 허가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나, 지역에 따라,면적 구성에 따라
  소형(24평 이하)이 없으나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은 전용면적 84m2 이하까지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지역별 상황을 고려히자 않는 정치적인,일률적인 대책에 따른 문제라면, 임대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별,단지별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4인가족 실수요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84m2까지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허용하여 주는것도 고려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지지했으나, 또한 국민의 절반이 반대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 초보라 걱정하는 시각도 많지만,
직장에서도 보면 가장 걱정되는 사람은 단순히 업무 초보가 아니라, 자기가 초보인걸 모르는사람입니다.
자기가 초보인것을 알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모으시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의지와 실행력이 강한데, 방향이 잘못되었을때입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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