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권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던 3080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추진위운영 및 개인의 재산권침해의 극대화등, 부동산 소유주들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여 만든 졸속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토지주 50% 동의, 주민2/3 동의등의 허술한 지구지정 방식등 졸속 지정 방식과, 전매제한, 토지강제수용, 분양가상한제 적용등으로 심한 재산권침해가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표명하는 당선인께서는 이런점을 십분해량하시어,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 및 수요대책으로 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아야 할 것은, 이런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수요 공급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혹세무민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등의 허술한 구성요건입니다.

모든 투기는 이들과 시행, 시공사의 야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합 또는 추진위 결정자체가 투명하기 시작되고, 그것이 해당지역 주민의 사익과 부합한다면, 시장은 당연 정상화 될 것입니다.

부디 도심복합사럽 3080 의 문제점이 개선 되거나, 민간주도 사업등 기존사업을 지역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주시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시고,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경제발전의 효과를 누리길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