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공약 1호 이행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법령 개정 건의 / 성남시 행정 변화 요구
▷ 지역주택조합 소유권원 확보 95% → 80%로 조정
▷ 주민입안제안시 성남시 소극행정 → 적극행정으로 변화 요구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내에서 30년 이상 노후화 된 다가구주택에 사는 국민입니다. 현재 우리 동네는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며 조합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된 이유 : 지난 30년간 성남시가 공공개발한다고 하여 개발행위를 제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2019년 5월 성남시 도시개발계획 2030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 즉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환수금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개발에서 해지 됨.

  윤석열당선인 부동산 공약 중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과 민간개발 및 인허가 규제 완화 이행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및 성남시 행정 변화를 요구합니다. 

-현실태 / 개인 생각-
1. 주택공급 / 민간개발 분야 : 지역주택조합 소유권원 95% 확보는 공산당 정책임.
    -> 대장동 사건과 같이 공무원과 연계한 카르텔들이 자신들의 불법 정치자금 마련 재원을 통해 기반세력만 구축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서민들의 주택공급에는 안중에도 없고 주택법의 95%소유권원의 공산당 정책을 앞세워 민간인들의 공급을 억제하고 있음.  전)이00시장과 그 수하들은 개발이익환수금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주어 성남시 원도심(30년이상 노후화 된 우리동네 태평1동 등)을 개발한다고 공약하였으나 결국은 이00 관련자들 뱃속만 채워주는 결과가 이번 대선 이00후보 참패의 핵심 원인이었음.  소유권원 95%를 공공개발과 동일하게 80%로 낮추게 되면 성공하는 지역주택조합들이 많아지고 그로인한 시장경제 체제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통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은 당선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무난히 공약 이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민간개발 인허가 완화 : 성남시는 주민입안제안(주민동의율 67%)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결정고시 입안제안에 대한 소극행정으로 주민으로 하여금 불신 초래.
  -> LH, SH, 기타 단체(성남의 뜰, 화천대유, 천하동인 등)들은 공무원 카르텔의 도움으로 인허가를 쉽게 득하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모든 핑계를 대면서 안된다, 횡령한다, 는 식의 하급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공무원들이 못해서 주민들의 67%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입안제안을 했으면 창피해서라도 조용히 접수하고 검토해 주면 되는데, 조합원들에게 접수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모른다 등의 행동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카르텔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의 / 요구-
1. 수요가 많은 도심의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개발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하여 소유권원 확보를 공공개발과 동일하게(소유권원 80%) 함으로써 국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게 갖는 불신을 차단하고 성공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많아짐으로써 민간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가능함.
  -> 무주택자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주택공급 활성화 취지에서 만든 지역주택조합은 현행 법령상 공산당 정책(95% 소유권확보)을 강요함으로써 선의적으로 시작된 조합도 수년간의 토지 소유확보 기간을 가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본금이 잠식되어 결국은 행정청의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다수의 현실태입니다.

2. 지구단위계회결정고시 주민입안 제안시 행정청은 즉시 접수 후 검토 /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시민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인허가 규제가 아닌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는 적극행정을 보여 줄 수 있음.
* 오죽 더불어 민주당 시장들이 못했으면 주민들이 입안제안을 했을까를 공무원 카르텔은 깨우쳐야 함. 만약 카르텔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남시 공무원은 무엇이 주민을 위함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