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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하루 아침에 뒤집은 기재부 유권해석을 철회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국세청 상담자료, 세법 해석 자료를 믿고 주택을

조회 12 좋아요 2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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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하루 아침에 뒤집은 기재부 유권해석을 철회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국세청 상담자료,  세법 해석 자료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많은 국민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보유기간이 리셋 되면서 주택 매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 자료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국세청 사전답변은 지켜주십시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적용을 1~2년 유예하여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국세청 말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을 양도세 폭단에서 구제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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