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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민주국가의 기본은 공정, 비밀, 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투표가 이루어 지고 공정하고 다른 꼼수가 개입안되게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지난 3,9 대선의 경우에도 여러 부

조회 10 좋아요 0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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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의 기본은 공정, 비밀, 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투표가 이루어 지고  공정하고 다른 꼼수가  개입안되게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지난 3,9 대선의 경우에도 여러 부실관리 문제가 공병호 교수등  전문가등에 의해서  수없이 제기된바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매우 ㅇㅏ찔하고  위험했던것 같습니다,
 첫째, 사전투표를 이용한 우편관리와, 투표함 고의적 부실관리 문제, 이송 과정과  투표함보간장소의 온전한 감시가능한  cctv설치 및 관리감독 체계수립
 둘째, 투표함 봉인지의 부실,  쉽게  누구라도 떼엇다  붙였다 할 정도로 조악한 제품 사용,
 세째, 현지 투표관리관의 실인을 직접 날인하여 투표지를 교부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자동 인쇄된 투표지 발행금지
 네째, 부실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 엄중문책 직무배제 제도화
 다섯째, 편향성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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