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 과천하수처리장 이전반대 서울 우솔초 앞 과천하수처리장 지구지정계획은 이미 과거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과

조회 14 좋아요 4 2022-03-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 과천하수처리장 이전반대

서울 우솔초 앞 과천하수처리장 지구지정계획은 이미 과거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 부적격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에 임대아파트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는 이기주의의 방법으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서초구 우솔초등학교 학생 및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권, 교육권,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고 또한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의 주거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출된 과천하수처리장 설치지정계획에 대해 기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용하고 이전계획을 폐기하여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이 더 이상 과천의 이기주의로 희생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평상시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의 헌법(제3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